소득주도성장은 지속돼야 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일요일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최근 일자리 쇼크와 양극화 심화에 대한 설명의 자리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과 23일 발표한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경제의 핵심 두 축이 일자리와 소득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민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 산업의 발굴·육성 지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성 변화 같은 구조적 요인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입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주력 산업 대부분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를 제외한 국내 주력 산업 대부분이 뒷걸음질 치는 현실에서도 확인됩니다.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과 생산설비 자동화 확대가 더해지면서 주로 하위계층 몫인 단순작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생산의 80%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현대자동차가 1997년 이후 국내에 공장을 신설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다단계 먹이사슬’의 말단에 위치는 노동자부터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맙니다. 기왕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는 없다고 공언한 만큼, 지금까지 내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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