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 논쟁’이 한창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23일 내놓은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이 발단입니다. 고소득자 소득이 늘고 저소득자 소득이 줄면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정치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번 통계 조작 논란은 통계청의 미숙한 일처리에서 비롯된 해프닝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집중했어야 하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하위분위의 소득은 정체를 거듭한 반면, 상위분위 소득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서민 배제적 성장’입니다. 지난 20여년간 성장의 낙수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서민 배제적 성장 패턴이 고착화된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 따라서 정부 정책의 방향은 팍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쪽에 맞춰져야 합니다. 노동계 역시 여론 동향에 우왕좌왕하는 정부가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견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번주 노동N이슈는 이른바 ‘통계 조작 논란’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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