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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02-715-2094, 011-9002-8633)
1.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1월 12일(수) 오후 13:00～17:00까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전개되었는데, 1부에서는 「차별현상의 진단과 대책」이 논의되고 2부에서는 「차별철폐와 노동조합운동의 반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1부는 세 개의 주제로 나뉘어 발표되었는데, 제1발표에서 박능후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조정실장)는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의 한국 도입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박능후 박사는 빈곤계층중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가능성이 있는 근로능력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공공부조 제고가 아닌 제3의 방법으로 소득을 보장해주고자 고안된 것이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보장정책으로서 미국의 EITC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EITC는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자에 대해 정부가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특정한 소득보장제도이다. 저소득피용자, 영세자영업자들이 이 제도의 주된 수급대상자이다. 박능후 박사는 EITC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우리 나라에 도입하려면 막대한 소요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문제 이외에도 한국이 가진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검토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제2발표에서 이주희 박사(한국노동연구원)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제10조)과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조항(제5조)이 유일하였던 우리 나라의 고용상 성 차별 관련 법규는 8, 90년대에 이르러 주요한 법적 평등의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명백한 고용차별의 사례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남녀간 격차와 고용관행에 내재해 있는 간접차별, 그리고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의 미비로 인해 아직 고용상의 성 평등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이주희 박사는 이제까지 축적된 통계자료와 남녀근로자대상 실태조사, 그리고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제2차 사업체실태조사에서 실시한 노동조합 대표에 대한 질문지조사를 통해 고용상의 차별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실태를 정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남녀간 고용평등의 획득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제3발표에서는 한국노총 정책본부가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개요가 발표되었다.
차별금지법안에서는 현행 노동관계법 및 여타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당한 차별금지 사유를 망라하여 차별개념을 확립하고, 고용상 모든 차별에 있어 표면상으로는 동등하게 대우하는 듯하지만 불평등한 효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모집, 채용에서부터 퇴직․해고에까지 고용상의 부당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개선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고용 및 직업생활상에서의 차별을 시정하는 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2부의 모두발제에서 정승국(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최근 비정규노동자의 분신은 현재 노동자가 처해 있는 상태와 운동의 조건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동자의 양극화와 계층화가 한층 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차별 철폐와 연대는 오랫동안 노동조합운동이 지켜온 가치로서 현재의 조직적 조건하에서도 노조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노조운동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이해관계․민주주의․의제․권력의 여러 측면에서 새롭게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비로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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