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진행된 ‘서서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마트와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하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제80조(의자의 비치)를 신설했습니다.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노동자들의 앉을 권리를 사업주가 ‘의무’로서 보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권고’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한때 마트나 백화점에 우후죽순 생겨나던 의자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이유입니다.

우리는 통상 임금이나 노동시간을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일하는 노동자에게 휴게는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입니다. 노동조합이 휴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주 <노동N이슈>는 노동자 ‘쉴 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