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동N이슈> 제21호 / <특별기고> 문재인 정부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

최근 고용지표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 의도는 좋았으나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건 단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도적 혁신도 선행되지 않은 데다, 후속 개혁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경제와 고용의 안정화를 위한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노동N이슈>는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사회학)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저자는 <노동N이슈> 특별 기고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프레카리아트화(불안정화)된 노동시장 내 불안정 노동자들의 소득과 사회안전망을 개선함으로써 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저자는 저임금 기조와 불평등 증대는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비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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