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 민주주의나 노동문제는 한일관계 및 과거사 때문에 인식이 굴절되거나, 잘 알려
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사회에서 <노동>과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사람들에
게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주제들로 가득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익집단·이해관계자들의 결사체를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자본주
의체제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이해결사
체인 노동조합은 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기본조직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가
장 큰 이해집단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선거권과 사회적 시민권을 얻어가는 과정 속
에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노동조합이 사회의 기본조직으로 존재하
고, 사회적 협의기구와 정당을 통해 통치기구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할까요. 일본의 노동조합조직률이 17%이고, 서유럽이나 스칸디나비아국가
처럼 통상 노동권력이 강한 국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노동조합은 사
회의 기본조직으로 존재할 수 있었고 노동자가 사회적 시민권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일본 노동운동의 역사와 정당정치를 통해 추적해봅니다.
첫째, 일본 노사관계 및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미군정의 점령정책이었습
니다. 이후 노동과 자본의 거센 충돌과 노사 간 합의가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이 존재합니다.
둘째, 현대민주주의의 사회의 갈등해결 시스템인 정치, 특히 정당에 주목했습니다.
알려진 바처럼 일본에서 자민당이 장기집권 했었고 그에 대항하는 야당은 허약한 편입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기반 정당인 일본사회당이 제1야당으로 존재했고, 사회당 침체 이후에
는 여전히 조직노동을 일부 대변하는 민주당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정당정치의 역사를 통해 일
본 노동정치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논문으로 일본 민주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해 논문을 작성했으며, 현대 일본
정당정치(비교정치)가 전공분야입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2019년 1월13일부터 1주일간 일본 정
당들과 노동조합에 방문했고, 정치학과 교수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노동N이슈>에서
는 제 연구와 간담회를 토대로 일본 노동과 민주주의의 한자락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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