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3-12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사회보험운영에의 가입자단체 참여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중앙연구회(원장 김성태) 서울 용산구 청암동 168-24 전화 02-715-2198
담당: 정 승국 연구조정실장 (02-715-2094)
0.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003년 12월 9일 14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사회보험 운영에의 가입자단체 참여방안”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0.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보험 운영에의 가입자단체 참여방안’에 대하여 순천향 대학의 김 용하 교수가 발표한다.
0.분석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정부가 가입자에게 “보험료는 낮게 - 급여는 높게” 책정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노.사.정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 가입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강화가 필요함에도, 장기적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재정의 최종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입자가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운영체계를 “정부중심”에서 “가입자중심”으로 전환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씨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의 의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정부주도적으로 도입, 발전, 정착되어 왔는데, 정부주도적 성향은 성향은 초기의 사회보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정부예산의 적자 및 작은 장부의 지향, 수요자 욕구의 다양화 및 Consumerism 의 대두등 21 세기의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회보험 비용의 부담자인 동시에 급여의 수급자인 국민 스스로가 사회보험 정책결정과 운영전반에 책임자로서, 현재의 수동적 위치에서 능동적 위치로의 위상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가입자가 사회보험제도의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운영체계를 “정부중심”에서 “가입자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씨스템의 개편이 필요함
또한 사회보험 운영씨스템의 개편은 주인-대리인 관계 측면에서 사회보험의 운영체계를 재설정하여야 되는데, 가입자가 사회보험의 주인이고, 정부와 공단은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대리인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상호회사는 그 구성원이 사원 상호간에 보험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조직의 보험 사업자를 말하며, 상호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식회사에 의하여 영위되는 영리보험에 대립되는데, 보험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함과 동시에 그 사단에 사원이 되고 보험괌계와 사원관계의 2가지 지위를 갖게 됨.
사회보험 가입자는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주인이라는 점에서 상호회사의 개념 원용 가능
사회보험의 각 공단은 가입자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현행 사회보험 운영씨스템의 개선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누 나눌 수 있음.
제1안은 적극적 참여방안으로서, 독일등 서구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3자운영 방안임.
이는 노동, 자본, 정부 3자가 사회보험의 운영주체로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임
제2안은 직접적 운영방안으로서 스웨덴 등의 켄트 씨스템이나, 프랑스의 노사 2자의 운영 방안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중심의 운영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사가 정부가 동일한 권한으로 사회보험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 전반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며 , 법적인 사안 이외의 제도운영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가사회보험위원회”를 상설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본 사회보험위원회는 노.사.정 각 4인씩 12인으로 구성하되, 노.사.정이 매년 환선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2/3의 합의로 의결하되 위원회는 단순한 심의권이 아닌 주요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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