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기가 좀처럼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며 고용시장 사정도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지난 1월말 노사민정 간 극적으로 타결된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를 꼽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삼아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에 나섰고 지자체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현재 ‘군산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를 비롯, 여러 지역차원에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즉 <광주형일자리>는 지역 일자리정책의 마중물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반발이나 비판 및 논쟁점도 존재합니다. 이미 과포화상태인 자동차시장에 새로운 공장이 신설되면 기존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거라는 우려를 비롯, 이번 합의에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 양보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번 4월호 <노동N이슈>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에 대해 초기부터 연구를 수행하며 정책추진을 위해 전문가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노동연구원의 박명준 연구위원의 글을 소개합니다.

박명준 위원은 <광주형 일자리>가 단순히 일자리 양이 늘어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노동형태를 창출하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모델이라고 강조합니다. 일부 우려나 비판에 대해서도, 광주형일자리는 한국자동차 산업과 자본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적정 연봉과 사회임금을 지급받는 미래형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광주형일자리를 비롯해 여러 지방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N이슈 <4월호>에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