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름 그 어느 때보다 한일 양국 간 갈등으로 뜨거운 시기입니다. 일본정부가 지난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은 경제 뿐 아니라 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 간 분쟁을 넘어서 불매운동이나 집회 및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며 시민 간 대결적 국면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냉전질서 해체 이후 줄곧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역사문제뿐 아니라 경제 및 안보, 나아가 시민사회까지 갈등이 첨예화·장기화된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 갈등은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문재인정부는 비상 대책으로 주52시간제 시행 유보, 산업안전보건조치 간소화, 재벌 규제 완화 등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주도로 국회노동개혁특위와 민관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노동현안들을 다루겠다고 하는데, 그 정책의 방향이나 정부주도성을 볼 때 <노동존중>이나 <사회적 대화>라는 가치를 희생시키고 <기업살리기>와 <반노동>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합니다.

 한반도에서 살아온 많은 구성원들은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권위주의 정부시기까지 ‘국가총동원’이란 이름으로 노동자와 여성을 비롯한 부문 이익이 무시되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 통치세력이 전체를 위해 부문 이익을 억압했던 역사에 진심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을 이기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희생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중소자영업자의 이익은 잠시 접어두겠다>는 구상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오히려 노동조합은 영토와 민족을 뛰어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의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1999년 ILO에서는 일본의 강제징용행위가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는 전향적 판단을 내렸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징용 희생자 개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일제의 부끄러운 역사를 낱낱이 자료로서 제공한 이들은 바로 일본노동조합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이고 수년에 걸친 의견개진과 정보제공으로 국제노동기구의 의미 있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8월호 <노동N이슈>에서는 한일 간 무역 분쟁과 노동인권, 그리고 대응 방향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