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국회 토론회

 ■ 주제: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
 ■ 일시: 2017년 12월 11일 (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실

 ■ 토론회 프로그램 
 ▪ 개회사: 김주영(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좌장: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발제: 
 -한국 노동조합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4차 산업혁명과 국제 노동조직의 대응
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
- 독일의 산업 4.0과 노동조합의 대응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 토론자: 최장윤 (금속노련 정책국장), 공광규 (금융노조 정책실장), 이형준 (한국경 영자총협회노동경제연구원 노동법제실장), 박종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 회추진단 미래일자리팀장), 윤종욱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장), 김동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서기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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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을 좌장으로, 3명의 발제와 6명의 노사정 관계자와 정부출연연구원의 토론,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 노동조합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은 2017년 10월 23일 ~ 11월 10일까지 한국노총 산하 제조업 및 금융 사업장(사업체)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노조간부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각 사업장당 1부씩 총 1,194부를 배포하여 472부(수거율 39.5%)가 수거되었다.

설문분석 결과 확인된 주요 사항은 첫째, 기술변화 관련 의사결정에 다수의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술변화와 관련하여 노조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1.6%(‘사전통보’ 34.5%, ‘사전통보없이 회사 결정’ 27.1%)에 이르는데 비해, 노조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31.8%(노사협의 28.2%, 노사공동결정 3.6%)에 그쳤다. 특히 금융 사업장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회사 결정이 61.1%에 이르러 금융업에서의 기술변화가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노조 간부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노조간부의 62.7%가 알고 있다(‘잘 알고 있다’ 5.1%,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7.6%)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기업의 43.3%(현대경제연구원, 2017), 중소 제조 CEO의 11.4%(중소기업중앙회, 2016)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셋째, 노조간부들은 노동조합이 회사 측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해 관심이 더 많다고 보는 반면, 준비‧대응은 더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간부의 60.2%가 회사 측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고, 28.4%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노조간부의 74.3%가 노동조합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해 관심 있다고 응답했고, 11.2%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노조간부의 40.2%가 회사 측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해 준비․대응하고 있다고 보았고, 58.7%가 준비․대응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노조간부의 23.1%가 노조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해 준비․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76.5%가 준비․대응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넷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조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일자리 감소와 함께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술변화로 인한 최근 5년간 사업장의 고용변화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사업장에서 고용감소가 53.3%에 이르고, 고용증가는 1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정책은 고용 및 교육훈련, 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선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노동자들이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여 신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총연맹, 산별 및 지역, 그리고 단위 노조차원에서 참여와 개입을 통해 기술․산업 혁신이 일방적으로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노동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백승렬 박사(어고노믹스 대표)가 ‘4차 산업혁명과 국제 노동조직의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백승렬 박사는 “유럽이나 영미권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노동단체의 전략은 문화권의 차이와 국가의 복지와 조세제도, 산업구조, 기존 산업정책등과 연계되어 개발되고 추진되고 있다”며 “국제제조산업노조(IndustriaLL)나 OECD 산하의 노동조합자문회의(TUAC)의 경우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편은 향후 노동분야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노동조합은 향후 ‘디지털화’ 혹은 ‘신기술’에 대한 대응에 조합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정책과 노동정책의 전반적이며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는 이문호 박사(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는 ‘독일의 산업 4.0과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이문호 박사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의 독일식 개념인 산업4.0(Industrie 4.0)이 국내에 많이 소개되었으나, 대부분 기술주의적 관점에서 주로 기술적 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그러나 독일의 산업4.0은 노조의 참여 아래 이루어지는 ‘조절된 기술혁신’ 과정”임을 강조했다. 이문호 박사는 “독일의 노조는 기술이 갖고 있는 양면성 중 기회요소는 살리고 위험요소는 제거한다는 원칙 아래 기술혁신과 노동의 인간화를 결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4차 산업혁명이 정책적 이슈로 떠오른 지금 한국 노조의 정책방향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노조 측 최장윤 정책국장(금속노련)이 ‘제조노동자와 4차 산업혁명’, 공광규 정책실장(금융노조)이 ‘4차 산업혁명과 금융노조의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최장윤 금속노련 정책국장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 역시 적어도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서만큼은 과거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노동은 배제되어 있고, 노동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 4.0 위원회’ 구성은 한국노총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광규 금융노조 정책실장은 “현재 사용자들은 디지털(기계)이 대체한 자리를 잉여인력으로 분류하여 점포축소와 인력감축을 통한 비용절감에만 신경을 쓸 뿐 기존 직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는 급변하는 금융 산업의 디지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훈련시스템을 통한 재교육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측의 인식 및 대응과 관련하여 이형준 실장(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노동법제실)은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의 비전과 사업전략에서부터 일하는 방식, 채용, 근로자교육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틀을 깨고 기업경영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사업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고민하고 조합원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보다 더  잘 해쳐나갈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밝혔다.

정부측에서는 박종일 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미래일자리팀장)이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 윤종욱 과장(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김동현 서기관(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고용노동 정책 방향’, 마지막으로 이장원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자료참조)

[첨부]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대응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