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임금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였고, 확대된 양극화와 격차해소 문제는 한국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연결되어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진행되면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제 및 교섭구조 하에서 이의 해소를 위한 노사관계제도 및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먼저 1997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임금소득 불평등의 현황과 그 주요 원인을 대‧중소기업 불공정 원하청구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연대과제를 공정한 하도급거래구조 확립 등 경제구조 개혁, 사회임금 확대, 시장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임금, 산별 노조체계와 교섭체계 등 통합적 노사관계제도 구축의 측면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금소득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1. 임금소득 불평등과 노동조합 역할의 필요성
2. 임금소득 불평등 현황과 노조조직률
3.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의 임금격차
4. 분절적 노동시장과 불공정 원하청 구조
Ⅲ.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1. 경제구조 개혁-공정한 하도급거래구조 확립,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활성화
2. 사회임금의 확대
3. 시장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임금전략
4. 연대와 참여의 통합적 노사관계제도 구축
*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한국노총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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