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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3-12-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보건의료 축소의 국제비교연구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원장 김성태) 서울 용산구 청암동 168-24 ꋬ 전화 02-715-0898 ꋬ 팩스 02-715-2091
담당: 정승국 연구조정실장(02-715-2094)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는 보건의료 부문의 정책과 실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003년 12월 5일(금) 15:30～17:00 개최할 예정이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 축소의 국제비교연구’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본 연구원 정승국 연구조정실장이 발표한다.
○ 분석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에서 복지국가의 축소는 무엇보다 실업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복지국가의 축소는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부담 증가에 대한,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들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기여 감소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이었다. 그러나 보건의료 지출의 공적 비중의 감소는 이미 실업률이 증가하기 전인 7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80년대 내내 지속되었다. 그러나 보건의료의 축소 현상이 서구 국가에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 정도는 급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온건한 변화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시스템적 차원의 변동은 아니었다. 국민보건서비스 유형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건강보험 유형이나 시장자유형으로 바뀐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복지지출의 측면에서 급진적인 축소를 경험한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 및 뉴질랜드조차도 보건의료의 측면에서는 급진적인 개혁을 성취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급진적 축소를 경험한 이들 국가들이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는 왜 급격한 변화를 성취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보건의료가 삶과 죽음의 문제이며, 복지국가의 다른 영역에 비해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더 뿌리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5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분석의 결과를 보면, 본 연구의 분석은 우선 정치적 변수들이 보건의료의 축소기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보건의료 공적 지출의 비율에 있어서는 좌파정당 내각점유율뿐 아니라 기독교정당 내각점유율도 공적 지출의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 공적 제공에서도 기독교민주주의 정당 내각점유율이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정당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옹호해 왔으며 상품과 시장의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정부의 권력을 사용해왔다.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 역시 노동자계급과 중하층계급의 표를 끌어 모으는 강력한 정치적 세력중의 하나이며 비록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구별되지만, 다른 방향에서 근대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의 가설은 국가구조에 대해서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국가구조 역시 보건의료의 축소기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권력분산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보건의료의 축소기에도 보건의료의 공적 지출과 공적 제공의 양 측면에서 유효한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다만 보수주의 국가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설정한 가설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측면은 앞으로 탐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의 공적인 지출과 제공에서 세계화의 영향력은 유효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무역
개방도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보건의료 공적 지출과 제공의 정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변수들의 효과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실업률과 재정적자비율은 보건의료의 공적 지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변수들이었으며, 그 가운데 특히 실업률은 공적 제공의 비율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노인인구비율은 보건의료 공적지출에서 우리가 설정한 가설에서 예측한 방향대로 아니라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설정한 가설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한 사회의 풍요로움의 표시인 1인당 실질 GDP는 보건의료의 축소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보건의료 제공의 사유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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