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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노동N이슈 2021-08호]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여성노동위기 대응과제 [2021-11-01] 
첨 부 : 1635753718노동N이슈(2021-08호).pdf
내 용


요 약


이글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돌봄제도의 사용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등이하 자녀를 둔 남녀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 및 돌봄실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녀노동자는 모두 코로나19 이후 총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돌봄노동 시간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만, 여성은 남성과 달리 노동시간의 감소보다 돌봄노동 시간의 증가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 더욱 돌봄이 가중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돌봄 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가족돌봄제도는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의 사용률이 높았는데, 이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돌봄제도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경험 역시 높았다. 특히 불이익의 주된 형태는 개인의 성과평가, 승진, 승급에서의 불이익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돌봄의 사회화, 성평등한 돌봄으로의 전환, 돌봄인력의 지위보장, 그리고 한국노총 성평등 단협지침의 개선을 통한 성평등 실현방안을 제안하였다.

 

목 차

 

. 들어가며: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고용불안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노동시간의 증가와 고용불안정

    1. 자녀돌봄 시간의 증가와 일·생활 불균형

    2. 고용불안정의 원인과 노동시장 이탈의 가능성

. 가족돌봄제도 사용과 직장 내 불이익

    1. 가족돌봄제도 사용실태

    2.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 직장 내 불이익 예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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