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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노동N이슈 2021-09호] / 노조 조직률 상승 원인에 대한 추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 효과와 관련하여 [2021-11-30] 
첨 부 : 1638272157노동N이슈(2021-09호).pdf
내 용


요 약


이 글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현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방식으로 적극 추진한 정책효과가 노동조합의 조직률 상승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물론 현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방식을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얼마나 무기계약직(자회사 전환노동자 포함)으로 전환되었는지는 고용노동부의 통계가 있으나, 전환된 무기계약직 중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에 관한 수치는 찾기 어려웠다. 한국노총 산하 조직(공공노련, 공공연맹 등)들을 볼 때, 전환된 무기계약직 중 상당수가 전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얼마나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어 추론에 그쳐야 했다.


2016년까지 10.3% 정도에 머물렀던 노조 조직률이 201710.7%, 201811.8%, 201912.5%로 증가한 점, 2019년 말 기준 늘어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이 173,943명이고, 늘어난 총조합원 수가 199,149명인 점, 2018~2019년에 민간부문에서는 1.0%포인트 노조 조직률이 증가했는데, 공공부문에서는 7.3%포인트 증가한 점, 고용노동부의 2018, 2019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분석 결과, 공공부문으로 산정한 조합원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추론의 근거로 삼았다.


나아가 늘어난 노조 조직률이 노동조합의 본래 취지인 집단적 이해대변과 자치적 권익보호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목 차

 

. 들어가며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 추진

. 정책효과에 따른 노조 조직률 제고에 대한 추론

. 결론 : 노조 조직률이 늘었다면 집단적 이해대변의 크기도 늘려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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