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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2-09호]광역지자체 탄소중립기본조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2022-12-06]

첨 부 : 16702922222022-09탄소중립과정의로운전환을위한과제(최종).pdf

내 용

제목 : <노동N이슈 2022-09호> 광역지자체 탄소중립기본조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기본조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황선자_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요 약

인류의 생존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초점을 맞춰 노동조합의 과제를 살펴보는데, 특히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절차와 정책수단을 구축하는 탄소중립기본법과 탄소중립기본조례의 제‧개정 과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과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기본조례에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의 실질적 구현 및 절차적 구현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노조간부 인식조사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의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등에 대한 참여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이나 노동과 희망 링크를 통해 읽어주세요.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391&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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