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ADMIN
연구원소개 토론회 연구보고서 노동N이슈 자료실 과거자료 관련사이트

 제 목 : [23-07호]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 [2023-10-18] 
첨 부 : 1697616353노동N이슈_07_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pdf
내 용
윤석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


                                                                                                 

장진희_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왜곡의 주원인 중 하나로 연공급제를 지목하고, 이중노동시장 개선과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연공급제 도입 증감률은 무려 –70.4%를 보이며, 연공급제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연공급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직무급제는 직무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므로 사회적으로 동의된 직무가치평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직무분석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납득 가능한 차이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동계는 배제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직무급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기업별 임금체계가 구축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중노동시장을 개선하기란 불가능하다. 즉 각 국가의 임금체계란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노동시장 특성이 녹아들어 형성된 하나의 임금체계인데도 직무급만이 정답이라는 접근방식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에 본 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노동N이슈의 주제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이나 노동과 희망 링크를 통해 읽어주세요.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5014&thread=14

[이전글]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한국노총빌딩   T.02-6277-0161   F.02-6277-0169
2023 한국노총중앙연구원 (Since 2009).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