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이 필요한 이유 -
■ 목적 및 배경
❍ 본 토론회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노조의 과제를 찾아보고자 개최함.
❍ 본 토론회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요구와 여론을 확인하면서 향후 과제를 찾아보고자 마련됨.
■ 토론회 계획(안)
❍ 제목 :국회토론회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이 필요한 이유 -
❍ 일시 : 2023.9.8(금),14:00~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공동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중앙연구원·교사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득구 국회의원·이수진 국회의원
❍ 토론회 세부 일정
시 간
(소요시간)
세부내용
14:00～14:15
(15)
- 개회사 •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인사말 • 김용서(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15～15:00
(45)
- 좌장: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제
• 1.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왜 중요한가 / 김성천(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
• 2.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과 교직사회의 과제: 학부모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박현미(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00～16:00
(60)
- 지정토론 (토론자 중 1명 변경 예정)
• 이장원(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평생교사노조 위원장)
• 설진성(교사정치학교 교육과정 위원장_서울도봉초 교사)
• 최재영(교사노조연맹 교사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 충남교사노조 위원장)
• 최형욱 (행복한 학부모회 준비위원)
• 박진홍(새로운학교네트워크, 경기 태전고 교사)
• 박상수(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전국초등교사노조 자문 변호사)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16:00
폐회
첨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