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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노동N이슈 2021-01호] / 가사노동자 보호의 중요성과 가사노동자법의 주요내용 [2021-05-11] 
첨 부 : 1620698729노동N이슈(2021-01호).pdf
내 용

 

1953년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한 지 68년,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1년, ILO 가사노동자협약(C189)이 채택된 지 10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 취업인구 및 핵가족·부부가구의 증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시장의 수요는 늘어가고 시장 확대를 겨냥한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40만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와 실업, 호출노동의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다. 가사노동자 이슈는 '마지막 국제 노동계의 현안'이라고 불릴만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여성노동', '고령자노동', '이주노동', '플랫폼노동'이라는 이슈에 더하여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와의 격차라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사노동자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발의된 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가사노동자의 보호와 조직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목차


Ⅰ. 가사노동자의 개념과 실태

Ⅱ. 가사노동자 보호운동의 흐름

Ⅲ. 가사노동자법의 대두와 주요 내용

Ⅳ. 가사노동자법 제정 이후 해결과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이나
 노동과 희망(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043&thread=14
) 웹사이트를 통해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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