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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노동N이슈 2022-05호>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가사노동자 조직화 과제 [2022-07-27] 
첨 부 : 1658912608노동N이슈_2022_05호.pdf
내 용
지난 1년은 물 밑에 꼭꼭 숨어있던 가사노동자 이슈가 세상에 나온 해였다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법을’ 적용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이 비정형 노동자들에게도 확대되고 다양한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집을 방문하는 노동자를 존중해주셔요라는 가정방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이 진행되었지만그 어디에도 가사노동자는 없었다현재 가사노동자는 그 숫자만도 20만 명에서 40만 명에 이른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다이 글에서는 현실화된 가사근로자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나아가 고용미고용을 불문하고 국제표준으로 작동할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추진전략을 설명하고필리핀과 미국의 조직화 사례를 살펴본다마지막으로 가사돌봄유니온의 문제의식과 함께 한국노총의 역할을 제안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이나 노동과 희망 링크를 통해 읽어주세요.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085&threa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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