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 인식과 노동환경 개선방안

 장진희_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은 최근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실태와 「근로기준법」 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후,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실태를 살펴보고, 「근로기준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수준과 근로계약 미체결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현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인식하는 5인미만 사업장의 가장 취약한 지점과 「근로기준법」의 현실적 적용에 관한 인식도 관찰하였다.

그 결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여타의 노동자보다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월평균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노동자의 39.0%에 불과한 167.8만원이었다. 이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한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되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미만율은 26.8% 수준으로 매우 심각했다. 이처럼 노동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노동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받는 비중은 절반수준에 불과해 자신의 노동조건 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한 열악한 현실에서 노동조건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인지하고 있는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본 글은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원칙)’뿐만 아니라 전면적용 후 처벌을 유예하는 방식의 ‘단계적 시행방안 적용방안의 모색’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임금정보 제공확대를 통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위반 감독능력 향상’,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이해향상’, ‘근로감독관 규모확대 및 권한 강화’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