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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의원 다수 보유 한국노총, 의원 지원은 미흡(202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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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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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노동자 삶과 밀접한 노동·고용 문제를 제대로 다루게 하려면 노조 차원의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 차원의 지방의회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1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한국노총 지역정치 활성화 전략 - 지방의회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한국노총 지역조직 중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감시상설 기구를 운영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올해 초 한국노총 전체 지역조직(71곳) 중 설문에 응답한 53개 조직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다.
한국노총 출신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있다. 2014년에는 22명, 2018년에는 23명을 당선시켰다. 그런데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경험이 있는 조직은 없었다. 다만 28곳만이 지방의원과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지역의 노동·고용 관련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를 지방의회가 제대로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는지 한국노총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 활동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방의원과 연계·교류를 활발히 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노조 개입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조직의 자원이 부족하면 총연맹 차원의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현미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출신 정치인이 다수 배출됐음에도 조직적 성과로 남지 않은 데에는 총연맹이나 지역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며 “지방의원을 발굴·양성하고 지역조직과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단위를 총연맹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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