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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노동N이슈 2021-06호] /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보호와 노동조합의 역할 [2021-08-27] 
첨 부 : 1630042977노동N이슈(2021-06호).pdf
내 용

 

요 약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운용되는 것을 일반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10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개정에 따라 경비노동자에게 독립적인 수면휴게시설과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된다.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경비원도 근로시간 제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어 인건비가 인상되고, 이는 입주민의 부담 관리비 증가로 이어져 이를 이유로 한 경비노동자의 대량 감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비노동자의 근무형태 개선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 관리현장 당사자들의 협력 없이는 혼란과 대량해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사 단체와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재정행정지원을 담당할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이 추진되어야 한다.

 

목 차

 

.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개선 노력

.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가?

. 독립적인 수면·휴게공간과 시간의 보장 없이 감시적 근로인가?

.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과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Ⅴ.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유지와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이나
노동과희망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384&thread=14) 웹사이트를 통해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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